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하여, 무허가 개인 수영장 20,000개를 적발한 프랑스 국세청

 

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하여, 무허가 개인 수영장 20,000개를 적발한 프랑스 국세청

 

프랑스 국세청이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개인 수영장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구글(Google)과 Capgemini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항공사진들을 빠르게 조사하여 수영장들을 찾아내고, 그 수영장의 위치를 토지 대장 DB(데이터 베이스)와 교차 확인하여,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수영장들을 적발해낸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내의 9개 부서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놀랍게도 1년만에 20,356개의 신고되지 않은 수영장을 찾아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집 뒷마당이든 어디든, 개인 소유의 수영장을 새롭게 파서 만들게 된다면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은 뒷마당에 짓다보니 눈에 띄지 않아 수영장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영장 건설은 부동산의 임대가치를 높이니 재산세 인상과 연결되는데, 보통 30제곱미터의 수영장에는 1년에 약 200유로(약 27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한다.

 

 

프랑스에는 약 320만개의 개인 수영장이 존재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락다운을 겪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수영장이 급증했다고 한다. 프랑스 환경 운동가들은 최근 유럽이 가뭄과 폭염을 겪으며 식수 공급이 위협받자, 개인 수영장을 금지해야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개인 수영장에 대한 세금을 더 열심히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프랑스 국세청의 의견도 있었다.

 

항공사진에서 수영장을 찾아내는 AI 기술의 오차범위는 30%이내라, 아직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가끔 태양광 패널이나 바닥 방수포 등을 수영장으로 착각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늘에 숨겨진 수영장을 찾는데 실패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023년에는 시스템 적용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여 약 4천만 유로(한화 약 54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수영장 외에도 베란다와 같은 주택 증축 등도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관공서가 AI를 활용하는 재밌는 사례로 알아둘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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