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한 중국의 시각

미국의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한 중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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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한 중국의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현지 시간)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서명하였다. 동법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산업계는 동법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배정하고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 간 중국 및 특정국가 내 특정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2022년 7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강화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중국의 대답을 요하는 질문에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은 전형적인 차별적 산업육성정책이며 일부 조항은 관련 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무역·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아울러 향후 중국은 동법의 시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경우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2022년 8월 17일에는 중국반도체공업협회가 미국의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글로벌 반도체산업계의 정상적인 산업 교류와 협력에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산업계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있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특정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의 신설 혹은 증설이 제한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관계 와 칩4(Chip4), IPEF 등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전략적으로 풀어가면서 기술 경쟁력, 공급망,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자료: Fierce Electronics, (2022. 8. 17), BBC中文(2022. 8. 9), (2022. 7. 29).

박소희 |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연구원 shpark@kiet.re.kr